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 예를 들어, 채무자 B-D가 채권자 A에게 공동으로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보자. B가 A에게 돈을 일부 갚으면, B, C, D가 함께 갚은 것으로 취급되어 B, C, D가 지는 채무가 한꺼번에 줄어든다. 즉, B가 300만원을 갚으면 C, D도 그 효과를 보는 것. 한편, 이번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A이 B에게만 돈을 청구하더라도 C, D에게도 함께 이행청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미친다. 채권의 담보적 기능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2024. 4.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