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야간,휴일근로 가능)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벌칙（제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근로자 및 연소자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특히 임산부，연소자는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
- 임신중인 여성（임부）의 야간，휴일근로는 유 · 사산，조산，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함
- 산후 1 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도 야간 · 휴일근로가 출산 후 건강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 연소자는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 （원칙）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금지

• （예외）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요건	18세 미만자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임신중 근로자
①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정
②	당사자의 동의		명시적 청구
③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④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서

단，휴일근로 인가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69조 및 제 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가 가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운송 ·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특히 18세 미만 근로자의 심야시간근로（24시~익일 6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연소근로자의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의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시기
- 원칙적으로는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임신근로자의 통보，체형의 변화，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곧바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제외하여야 함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받기 이전 근로자 건강을 우I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야간 • 휴일근로 시행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의 자격 : 당해 사업장의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에 해당되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업무범위 및 실시 필요성，근로자 보호방안，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

 

고용노동부 인가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인가요건	18세 미만자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임신중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청구	당사자의 동의서		당사자의 청구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협의 결과에 대한 기록 사본
인가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11 호 서식（관련 서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사례 아르바이트생（연소근로자）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일손이 부족하다며 밤 12시까지 근무를 시킨 사례 오후 10시부터 12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연소근로자의 동의，고용 : 노동부장관의 인가，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없는 야간근로는 법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