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 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다만，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벌칙（제3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근로자가 육아를 하면서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내용

항목	비고
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
기간	1 년 이내 （단，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년）
신분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연장근로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즉，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 년 보장
-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

총 2년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사용 가능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며，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됨
- 3일 동안 8시간만을 근무하여 1 주당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

 

• 단축기간의 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단，통상임금만 삭감 가능

 

예시  통상임금（예: 기본급，직책수당 등）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예: 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은 단축하기 전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정직，배치전환，전근，출근정지，승급정지，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연장근로의 제한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사례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를 받아 7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한 경우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매일 1 시간씩 더 근무하였으므로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함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0개월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 2019. 12. 2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위반 사항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