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함
-①통화지급의 원칙，②직접지급의 원칙，③전액지급의 원칙，④정기지급（월 1회 이상）의 원칙임
※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음

 

① 통화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함
-  다만，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물，주식，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② 직접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사례 ① 근로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하면 됨 ②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해야 함

 

• 임금채권 양도인에게도 지급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임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도，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됨（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단，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임금 수준에 따른 압류금지금액

임금채권	압류금지금액
월 185만원 이하	압류할 수 없음
월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이하	월 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	월 급여채권액 X 1/2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 x 1/2） - 월  300만원｝ X1/2]

 

③ 전액 지급의 원칙

 

•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가능함
-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임금 상계
-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함

- 다만，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상계할 수 있음. 이 경우도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 이 가능함. 단，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이 다25184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
-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함
-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임금삭감
-  ‘임금  삭감’이란，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  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임금삭감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음. 단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함

 

④ 정기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 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함. 임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 지급되어야 함

월 중 입사자의 임금지급 방법 - 임금산정 방식 : 1 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  - 근로자 입사일 : 2024. 4. 5. - 최초 임금지급일: 2024. 4. 25. • 회사 기준에 따라 2024. 4월 임금을 2024. 5. 25.에 지급할 경우 약 2개월 후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월 1 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4.5.~4.25.까지 임금은 4.25.에 맞춰 먼저 지급해야함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 • 종료가 당일에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음

 

•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과 같은 임금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됨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① 1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 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