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
•  또한  기일이  경과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금품청산을 해야할 요건

•  근로자의  사망，사직  뿐  아니라  해고，합의해지，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임

 

 

금품청산 의무자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나，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임
•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 경영자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 경영자
•  법 인등기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회장으로서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 사임과 관계없이 실 경영자

 

■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 합병 또는 양수 양도로 이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도 승계됨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  근로자 본인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재산 상속인

 

금품청산의 범위

•  임금，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

•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됨
•  임금，연차수당，재해보상금，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연말정산 환급금，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후 일방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손해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고，해당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

•  （원칙） 근로관계 종료된 후 14일 이내
•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
-  당사자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함
•  금품청산 시기에 대한 오해
-  임금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금품청산을 지연할 경우 벌칙

■ 원칙: 벌칙 적용
•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의 합의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예외: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 불가능

합의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하게 해줄 뿐，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함

 

지급기일 지연 합의의 시기 및 방법

• 시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방법: 근로자와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이 바람직 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단，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음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