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 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 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직상수급인->하수급인

도급인->수급인

 

• 사업이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종속될 밖에 없음. 따라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함께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함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급이 한차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됨. 즉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됨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즉 도급계약관계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까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