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 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 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음
•  특히，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의미를 알고 관리해야 함

 

법정근로시간

구분	의미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 위험 작업 종사근로자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1일 6시간, 1주 34시간

 

구분	의미
법정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 통상근로자는 1 일 8시간，1 주 40시간임 -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 성질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함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봄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주휴일，근로자의 날，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노사간 휴일로 정한 날（약정휴일）의 근로시간

 

2022.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 대기시간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지휘 •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조퇴，결근，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임（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 74254 판결）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사례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  （예: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중인 시간）
교육시간	직무교육，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임  - 단，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임（예 :    바이어 접대）
야유회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시간임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임
회식	노무제공과 관련없이，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불인정 （예 :   퇴근후 부서회식）

 

 

법정 근로시간준수 의무

 

• 통상근로자는 1주 40시간，1 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
- 연소근로자，여성근로자 등도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

 

사례  ■ 버스운수업의 차량점검，식사시간 등의 사례 • （근로시간 인정） 차량점검，요금통 설치，연료충전 등 작업준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 • （근로시간 불인정）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교육시간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보건복지부에서 교육비를 지급함） • 따라서，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경우，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 의무가 아닌 교육시간 •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도 없고，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