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65 노사협의회 회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략） 벌칙（제3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벌칙（제30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3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협으I，보고，의결 활동을 해야 함 노사협의회 회의 •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 2024. 3. 20.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벌칙（제30조）: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임 •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참여적일수록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늘어나고，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 2024. 3. 20.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 2024. 3. 20. 고용상 성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가족 안에서의 지위，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 2024. 3. 2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 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제39조 제2항 제1 의2호）: 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과태료（제39조 제2항 제1 의2호）: 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2024. 3. 20.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험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 2024. 3. 20.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