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65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벌칙（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의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임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 •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 2024. 3. 2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21.10.14. 개정 시행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 2024. 3. 2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 2024. 3. 20.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 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2024. 3. 20.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 2024. 3. 20.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벌칙（제44조）: 3년 이하의 .. 2024. 3. 20.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
